특허나 실용신안을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등록 이후의 권리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권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거나, 침해에 대응하지 못해 발명이나 고안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등록 후 권리 유지의 중요성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일정 기간마다 유지비용(연차료)을 납부해야 유지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권리가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료 납부
- 특허권: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까지 보호되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실용신안권: 최대 10년까지 보호되며, 이 역시 연차료를 납부해야 유지됩니다.
연차료는 권리를 보유한 연수에 따라 점차 증가합니다. 1~3년 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10년 차 이상이 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권리 범위 점검과 명세서 관리
등록된 권리의 실제 효력은 청구항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 명세서 및 청구항 확인: 등록 직후 청구항과 실제 제품 혹은 기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시장 변화에 따른 청구항 수정 검토: 필요시 정정심판 등을 통해 권리범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경쟁사 제품 모니터링: 경쟁사 제품이 등록된 권리를 침해하는지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3. 특허/실용신안권 침해 대응
등록된 권리가 있다고 해도 타인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침해 대응 절차
- 내용증명 발송: 먼저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 자진 중단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협상: 침해자와 협상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손해배상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고려하기 전, 변리사 또는 특허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권리 활용: 라이선싱 및 양도
등록된 권리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 다른 기업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기술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 독점적/비독점적 라이선스로 구분됩니다.
권리 양도
- 등록된 권리를 제3자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 기술 이전 센터나 특허거래소 등을 활용해 양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은 사업 자산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그 가치가 배가됩니다.
5. 국제권리 확보와 연계
국내 등록 이후 해외에서의 권리 확보도 중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한다면 다음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 가능
- 개별국 출원: 목표 국가에 직접 출원하여 보호
국제출원은 시기와 비용 계획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6. 권리관리 시스템 도입
권리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으면 납기일을 놓치거나 침해 사례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관리 소프트웨어: 연차료 납부일 알림, 침해 분석, 계약 관리 기능 등 제공
- 전문가 대행 관리: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관리 위임
기업의 경우 내부 지식재산 전담 부서를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7. 특허/실용신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특허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시장 방어가 어렵습니다. 관련 기술을 묶어 권리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합니다.
- 기술 연계 특허 확보: 핵심 기술 외에 주변 기술도 보호
- 제품별 특허 매핑: 자사 제품에 적용된 기술별 권리 매핑 정리
- 경쟁사 대비 분석: 경쟁사의 특허 확보 현황과 비교해 전략 조정
포트폴리오 관리는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입니다.
결론
특허와 실용신안은 등록 자체도 중요하지만, 등록 이후의 관리가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결정합니다. 연차료 납부, 침해 대응, 기술 사업화, 국제 권리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를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사업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권리 관리로 여러분의 발명과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